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5-07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0.경 피의자가 근무하는 부대 내 사무실에서 상관의 지시를 받았으나 상관에게 타인의 업무를 왜 본인에게 지시하는지 되묻고 타인에게 욕설을 하여 상관모욕 혐의로 헌병대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군대의 선후임 관계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헌병대 및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8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26 |
| 688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84 |
| 688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력행사가혹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21 |
| 688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84 |
| 6879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6 | 1320 |
| 6878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12-22 | 1445 |
| 6877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6 | 1365 |
| 6876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1-24 | 1084 |
| 6875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2-11-16 | 943 |
| 6874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2-11-16 | 959 |
| 6873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감형] 감형
|
2022-11-16 | 986 |
| 6872 | 감형 |
특수상해미수 - [감형] 감형
|
2022-11-16 | 859 |
| 6871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2-11-16 | 946 |
| 6870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11-16 | 1050 |
| 6869 | 견책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견책
|
2022-10-27 | 14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