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12. 경 비인가 물품을 반입하였다 Room Inspection 실시 중 적발되어 첫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1. 1. 경 다른 병사를 대상으로 욕설하여 두 번째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추사(KATUSA)의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가 가결되면 원대복귀(일반 육군부대) 조치되므로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심의위원회 참여 등을 통하여 [재분류 부결]로 근무자 적격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육군규정(군사 대외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85 | 원징계처분감경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
2022-10-05 | 1409 |
6884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무죄
|
2022-09-23 | 1356 |
6883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9-23 | 1357 |
688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2 | 1054 |
6881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108 |
6880 | 감봉1월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
2022-08-30 | 1220 |
6879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089 |
6878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036 |
6877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26 | 1699 |
6876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
2022-08-04 | 1157 |
6875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성실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
2022-08-04 | 1029 |
6874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1819 |
6873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5 | 1248 |
6872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1590 |
6871 | 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2-06-30 | 1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