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0. 12. 경 비인가 물품을 반입하였다 Room Inspection 실시 중 적발되어 첫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한, 2021. 1. 경 다른 병사를 대상으로 욕설하여 두 번째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추사(KATUSA)의 병 근무 부적격자 재분류 심의가 가결되면 원대복귀(일반 육군부대) 조치되므로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심의위원회 참여 등을 통하여 [재분류 부결]로 근무자 적격 판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육군규정(군사 대외비)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0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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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1119 |
6849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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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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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 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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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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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13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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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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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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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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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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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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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179 |
6840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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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462 |
6839 | 벌금형 |
직무수행중인군인등에대한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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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192 |
6838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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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186 |
6837 | 혐의없음 |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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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1241 |
6836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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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1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