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2021-06-29
사건개요
2017. 12.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라디오 주파수에 접속을 한 다음, 앰프와 연결된 송신기에 소음을 송출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웃간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문제로,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사경찰 및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 6. 13.]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79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31 | 969 |
| 6878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31 | 1267 |
| 6877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1181 |
| 6876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
2023-03-21 | 1197 |
| 687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2-24 | 1140 |
| 6874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2 | 853 |
| 6873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15 | 861 |
| 6872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8 | 1511 |
| 6871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2 | 998 |
| 6870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1061 |
| 6869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3-02-01 | 802 |
| 6868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1082 |
| 686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37 |
| 686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19 |
| 686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