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경 피의자는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의 현금과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군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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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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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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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1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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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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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1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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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중인군인등에대한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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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1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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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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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6 | 11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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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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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 | 1241 |
6839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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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1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