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경 피의자는 오픈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피해자의 현금과 물품을 동의 없이 가져가 절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억울함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군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5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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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1088 |
6854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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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1453 |
6853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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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108 |
6852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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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 | 선고유예 |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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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311 |
6850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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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121 |
6849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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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9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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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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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124 |
6847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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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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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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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151 |
684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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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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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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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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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954 |
6842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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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055 |
6841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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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