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폭행하여 골절상을 입혀 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공사례 관리자 페이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10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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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 1006 |
6909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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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 1037 |
6908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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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996 |
6907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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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412 |
6906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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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216 |
6905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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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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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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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 1167 |
6903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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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 867 |
6902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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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 875 |
6901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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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1545 |
6900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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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1011 |
689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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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082 |
689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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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821 |
689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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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100 |
689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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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