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1-07-0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 5.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폭행하여 골절상을 입혀 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공사례 관리자 페이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85 | 원징계처분감경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
2022-10-05 | 1409 |
| 6884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무죄
|
2022-09-23 | 1356 |
| 6883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9-23 | 1357 |
| 6882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2 | 1054 |
| 6881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108 |
| 6880 | 감봉1월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
2022-08-30 | 1220 |
| 6879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088 |
| 6878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036 |
| 6877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26 | 1699 |
| 6876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
2022-08-04 | 1155 |
| 6875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성실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
2022-08-04 | 1029 |
| 6874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1817 |
| 6873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5 | 1248 |
| 6872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1589 |
| 6871 | 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2-06-30 | 13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