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5.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폭행하여 골절상을 입혀 상해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성공사례 관리자 페이지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합의서 작성 및 제출,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5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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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1088 |
6854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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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1452 |
6853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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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108 |
6852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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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999 |
6851 | 선고유예 |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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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308 |
6850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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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121 |
6849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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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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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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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124 |
6847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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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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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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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149 |
684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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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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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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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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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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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954 |
6842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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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053 |
6841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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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