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수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8-1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3.경 삽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쳐서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폭행죄로 일반 폭행죄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피의자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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