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8-10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3.경 만취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피해자의 승용차를 세우고 삽을 휘두르며 협박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특수협박죄로 일반 협박죄보다 법정형이 높으며, 피의자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855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04 | 1088 |
| 6854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23 | 1452 |
| 6853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108 |
| 6852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000 |
| 6851 | 선고유예 |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1311 |
| 6850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1121 |
| 6849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982 |
| 6848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124 |
| 6847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041 |
| 6846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1150 |
| 6845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09 | 1721 |
| 6844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30 | 247 |
| 6843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954 |
| 6842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
2021-11-26 | 1053 |
| 6841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95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