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경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붙잡고 면도기로 피해자의 신체부위의 털을 자르는 등 상급자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형사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간부인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서 부하인 병사들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 협박, 가혹행위 등을 반복하여서 그 범행 횟수가 수십여차례에 이르렀고,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될 만큼 죄질이 좋지 않은 범행이었으며, 실형이 선고될 우려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영장실질심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6)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의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되, 사실관계가 과장된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한 그 혐의를 축소하였고 영장기각 및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40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2-27 | 348 |
6939 | 집행유예 |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2 | 557 |
6938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3 | 866 |
6937 | 감형 |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
2023-11-09 | 353 |
6936 | 감형 |
(항소심)근무기피목적위계 - [감형] 감형
|
2023-11-09 | 355 |
6935 | 감형 |
(항소심)군무이탈 - [감형] 감형
|
2023-11-09 | 353 |
6934 | 감봉3월 |
징계항고심사 - [감봉3월] 감봉3월
|
2023-10-06 | 585 |
6933 | 집행유예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779 |
6932 | 집행유예 |
군사기밀누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548 |
6931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686 |
6930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873 |
6929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693 |
6928 | 집행유예 |
(항소)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764 |
6927 | 집행유예 |
(항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817 |
6926 | 집행유예 |
(항소)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