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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업 군인으로 직장 동료가 명예훼손을 하여 고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나와 본 사무소에서 재정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제307조(명예훼손)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1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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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 1088 |
6850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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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3 | 1451 |
6849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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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108 |
6848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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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999 |
6847 | 선고유예 |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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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307 |
6846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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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1120 |
6845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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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2 | 982 |
6844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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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123 |
6843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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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039 |
6842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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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3 | 1148 |
6841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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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 1719 |
6840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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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 247 |
6839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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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953 |
6838 | 벌금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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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1053 |
6837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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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 9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