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6.경까지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00회에 걸쳐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과 검찰 모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인해 처벌강도가 매우 높아진 대표적인 성범죄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 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 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45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2-27 | 350 |
| 6944 | 집행유예 |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2 | 562 |
| 694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3 | 867 |
| 6942 | 감형 |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
2023-11-09 | 357 |
| 6941 | 감형 |
(항소심)근무기피목적위계 - [감형] 감형
|
2023-11-09 | 356 |
| 6940 | 감형 |
(항소심)군무이탈 - [감형] 감형
|
2023-11-09 | 353 |
| 6939 | 감봉3월 |
징계항고심사 - [감봉3월] 감봉3월
|
2023-10-06 | 586 |
| 6938 | 집행유예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782 |
| 6937 | 집행유예 |
군사기밀누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549 |
| 6936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690 |
| 6935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876 |
| 6934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695 |
| 6933 | 집행유예 |
(항소)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767 |
| 6932 | 집행유예 |
(항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819 |
| 6931 | 집행유예 |
(항소)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0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