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4.경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던져 특수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의 신분이 군인이라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군형법이 적용되고, 군사기지 내부에서 있었던 사안이라 특례가 적용되었기에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합의서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그 밖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집단을 이루거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76 | 원징계처분감경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
2022-10-05 | 1406 |
6875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무죄
|
2022-09-23 | 1349 |
6874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9-23 | 1354 |
6873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2 | 1050 |
6872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105 |
6871 | 감봉1월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
2022-08-30 | 1215 |
6870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084 |
6869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30 | 1033 |
6868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8-26 | 1696 |
6867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
2022-08-04 | 1150 |
6866 | 원징계처분취소 |
징계항고심사위원회(성실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
2022-08-04 | 1027 |
6865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1806 |
6864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5 | 1245 |
6863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1586 |
6862 | 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2-06-30 | 1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