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15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1.06.경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다른 하급자를 폭행할 것을 강요하여 강요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타 사건과 병합되어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54 집행유예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6-20 715
6853 벌금형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2023-05-31 710
6852 무죄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3-05-17 1037
6851 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5-17 842
6850 집행유예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5-17 732
6849 집행유예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5-17 784
6848 집행유예
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05-17 903
6847 감봉 1월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 [감봉]
감봉 1월
2023-05-16 771
6846 감형
군인등강간미수 - [감형]
감형
2023-05-08 847
6845 감형
군인등강체추행 - [감형]
감형
2023-05-08 966
6844 감형
군인등유사강간 - [감형]
감형
2023-05-08 805
6843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3-04-26 946
6842 서면경고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2023-04-11 974
6841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03-31 925
6840 혐의없음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3-03-31 119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