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04.경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하급자인 피해자 다수를 이유 없이 주먹 등으로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타 사건과 병합되어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15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4-26 | 1011 |
6914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
2023-04-11 | 1039 |
6913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31 | 1000 |
6912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31 | 1416 |
6911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1219 |
6910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
2023-03-21 | 1221 |
690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2-24 | 1171 |
6908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2 | 869 |
6907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15 | 876 |
6906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8 | 1553 |
6905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2 | 1015 |
6904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1086 |
6903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3-02-01 | 823 |
6902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1103 |
6901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