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1-15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04.경 군부대 내 생활관에서 하급자인 피해자 다수를 이유 없이 주먹 등으로 폭행하여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타 사건과 병합되어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였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 4)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0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37 |
| 689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94 |
| 6898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위력행사가혹행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26 |
| 6897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92 |
| 6896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6 | 1334 |
| 6895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12-22 | 1572 |
| 6894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6 | 1376 |
| 6893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1-24 | 1097 |
| 6892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2-11-16 | 949 |
| 6891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2-11-16 | 966 |
| 6890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감형] 감형
|
2022-11-16 | 992 |
| 6889 | 감형 |
특수상해미수 - [감형] 감형
|
2022-11-16 | 866 |
| 688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2-11-16 | 953 |
| 688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11-16 | 1059 |
| 6886 | 견책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견책
|
2022-10-27 | 14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