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져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60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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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43 |
6959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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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50 |
6958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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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205 |
6957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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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178 |
6956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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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103 |
6955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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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599 |
6954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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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90 |
6953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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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90 |
6952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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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681 |
6951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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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48 |
6950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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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61 |
6949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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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614 |
6948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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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496 |
6947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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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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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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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