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져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84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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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20 |
6883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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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2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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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461 |
6881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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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479 |
6880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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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437 |
6879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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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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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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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13 |
687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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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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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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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2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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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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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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