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져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40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2-27 | 348 |
6939 | 집행유예 |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2 | 558 |
6938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3 | 866 |
6937 | 감형 |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
2023-11-09 | 353 |
6936 | 감형 |
(항소심)근무기피목적위계 - [감형] 감형
|
2023-11-09 | 355 |
6935 | 감형 |
(항소심)군무이탈 - [감형] 감형
|
2023-11-09 | 353 |
6934 | 감봉3월 |
징계항고심사 - [감봉3월] 감봉3월
|
2023-10-06 | 585 |
6933 | 집행유예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779 |
6932 | 집행유예 |
군사기밀누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548 |
6931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686 |
6930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873 |
6929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693 |
6928 | 집행유예 |
(항소)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764 |
6927 | 집행유예 |
(항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817 |
6926 | 집행유예 |
(항소)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