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에게 물건을 던져 폭행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군인 신분이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하여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합의서 작성 및 제출, 4) 법정변론, 5)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24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26 | 1271 |
6823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교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12-22 | 1355 |
6822 |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12-06 | 1298 |
6821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11-24 | 1033 |
6820 | 공소기각 |
모욕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2-11-16 | 911 |
681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2-11-16 | 910 |
6818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감형] 감형
|
2022-11-16 | 945 |
6817 | 감형 |
특수상해미수 - [감형] 감형
|
2022-11-16 | 825 |
6816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2-11-16 | 903 |
6815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2-11-16 | 1002 |
6814 | 견책 |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견책] 견책
|
2022-10-27 | 1427 |
6813 | 원징계처분감경 |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
2022-10-05 | 1338 |
6812 | 무죄 |
상관모욕 - [무죄] 무죄
|
2022-09-23 | 1294 |
6811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2-09-23 | 1299 |
681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9-22 | 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