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2-0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군부대 내 동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법정형이 최소 1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의자는 사건 당시 술에 취해 피의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군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4451 | 혐의없음 |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1-11 | 25 |
| 4450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1-04 | 57 |
| 4449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2-01-04 | 43 |
| 4448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12-23 | 56 |
| 4447 | 선고유예 |
폭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63 |
| 4446 | 선고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53 |
| 4445 | 선고유예 |
상관모욕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1-12-22 | 68 |
| 4444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38 |
| 4443 | 벌금형 |
(고소)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12-22 | 43 |
| 4442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81 |
| 4441 | 집행유예 |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57 |
| 4440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12-13 | 84 |
| 4439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2-09 | 133 |
| 4438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11-30 | 87 |
| 4437 | 공소기각 |
폭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1-11-26 | 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