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회식 자리에서 군부대 내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에 수차례 접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의자는 만취하여 피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한 차례가 아니었다는 점, 형법보다 높은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군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035 | 원징계처분취소 |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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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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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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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 11 |
5033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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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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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81 |
5031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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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94 |
5030 | 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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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8 | 검찰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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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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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6 | 무죄 |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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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62 |
5025 | 무죄 |
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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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4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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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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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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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341 |
5021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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