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2-0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3.경부터 2021. 5.경까지 회식 자리에서 군부대 내 동료인 피해자의 신체에 수차례 접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사건이 발생한 당시 피의자는 만취하여 피의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으나 한 차례가 아니었다는 점, 형법보다 높은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는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 군검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035 | 원징계처분취소 |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
2022-08-04 | 17 |
| 5034 | 원징계처분취소 |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
2022-08-04 | 11 |
| 5033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107 |
| 503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2-07-05 | 81 |
| 5031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7-05 | 94 |
| 5030 | 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
2022-06-30 | 71 |
| 5029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2-06-07 | 110 |
| 5028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
2022-06-07 | 97 |
| 502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5-30 | 118 |
| 5026 | 무죄 |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2-05-09 | 262 |
| 5025 | 무죄 |
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무죄
|
2022-05-09 | 182 |
| 5024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4-13 | 187 |
| 5023 | 약식벌금 |
방실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2-04-13 | 167 |
| 5022 | 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2-03-28 | 341 |
| 5021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2-02-16 | 3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