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선고유예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12-22
사건개요

2021. 3.경 피고인은 군부대 내에서 후임인 피해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강제로 머리박기를 하게 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대 내 선후임 간에 발생한 문제로, 위력행사가혹행위 외의 다른 여러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태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31 원징계처분취소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2022-08-04 17
5030 원징계처분취소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2022-08-04 11
5029 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7-05 107
5028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7-05 80
5027 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7-05 93
5026 공소기각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2-06-30 71
5025 검찰상고기각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2022-06-07 110
5024 검찰상고기각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2022-06-07 97
5023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5-30 117
5022 무죄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2-05-09 262
5021 무죄
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무죄
2022-05-09 182
5020 약식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4-13 186
5019 약식벌금
방실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4-13 167
5018 혐의없음
상관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3-28 341
5017 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2-16 34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