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선고유예
위력행사가혹행위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1-12-22
사건개요

2021. 3.경 피고인은 후임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인인 피해자에게 머리박기를 하게 하여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대 내 선후임 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위력행사가혹행위 외의 다른 여러 범죄들과 병합되어 조사가 진행된 점으로 인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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