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혐의없음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12-23
사건개요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생활하는 군 부대 내 생활관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들어갔다가 다른 상관 및 동료 병사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수협박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생활관에 침입한 당시 피해자가 해당 장소에 없었던 점, 주변인들이 상황을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욕설한 점이 특수협박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는지가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토대로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태진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35 원징계처분취소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2022-08-04 17
5034 원징계처분취소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2022-08-04 11
5033 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7-05 107
5032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7-05 80
5031 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7-05 94
5030 공소기각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2022-06-30 71
5029 검찰상고기각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2022-06-07 110
5028 검찰상고기각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2022-06-07 97
5027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5-30 117
5026 무죄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2-05-09 262
5025 무죄
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무죄
2022-05-09 182
5024 약식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4-13 187
5023 약식벌금
방실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4-13 167
5022 혐의없음
상관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3-28 341
5021 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2-16 34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