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12-29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9.경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였지만,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이 심하여, 피의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강제추행죄는 10년이하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이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신속한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93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7 | 1727 |
| 6792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3 | 1238 |
| 6791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3 | 1379 |
| 679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15 | 1472 |
| 6789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247 |
| 6788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170 |
| 6787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198 |
| 678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04-06 | 900 |
| 678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5 | 975 |
| 6784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5 | 1325 |
| 6783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578 |
| 6782 | 혐의없음 |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50 |
| 6781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78 |
| 6780 | 혐의없음 |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26 |
| 6779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4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