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30
사건개요
2019. 4.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겁을 주어 노래방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잡아오는 등 피해자를 감금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감금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감금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 변론,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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