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경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건물 계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빨도록 한 후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어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참여, 4) 법정 변론, 5)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6)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793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7 | 1727 |
| 6792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3 | 1238 |
| 6791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3 | 1379 |
| 679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15 | 1472 |
| 6789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247 |
| 6788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170 |
| 6787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198 |
| 678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04-06 | 900 |
| 678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5 | 975 |
| 6784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5 | 1325 |
| 6783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578 |
| 6782 | 혐의없음 |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50 |
| 6781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78 |
| 6780 | 혐의없음 |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26 |
| 6779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4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