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경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금원을 대가로 하여 타인 명의로 주민등록증을 위조해달라는 의뢰를 하였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교부 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공문서위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으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05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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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 1738 |
6804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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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244 |
680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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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390 |
680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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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485 |
6801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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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55 |
6800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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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175 |
6799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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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14 |
6798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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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 905 |
679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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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982 |
6796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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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1338 |
6795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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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578 |
6794 | 혐의없음 |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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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50 |
6793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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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78 |
6792 | 혐의없음 |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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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26 |
6791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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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4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