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12-30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4.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738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4-15 1217
6737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4-15 1143
6736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4-15 1151
6735 벌금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2021-04-06 881
6734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3-15 942
6733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1-03-15 1283
6732 혐의없음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9 578
6731 혐의없음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9 450
6730 혐의없음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9 478
6729 혐의없음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1-29 426
6728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415
6727 집행유예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011
6726 집행유예
(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187
6725 집행유예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1034
6724 집행유예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1-15 881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