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4.경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사건 정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여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 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합의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38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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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217 |
6737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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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143 |
6736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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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151 |
6735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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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6 | 881 |
6734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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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942 |
673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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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 1283 |
6732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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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578 |
6731 | 혐의없음 |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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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50 |
6730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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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78 |
6729 | 혐의없음 |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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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29 | 426 |
6728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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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415 |
6727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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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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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군용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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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187 |
6725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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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1034 |
6724 | 집행유예 |
(항소심)상관공동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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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5 | 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