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6.경 부대 내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정강이를 장난삼아 폭행하는 등 2021. 7. 경까지 의뢰인을 수회 폭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을 폭행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자칫 가해자의 행동이 동기간 장난으로 치부되어 경찰, 검찰 단계에서 종결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검찰조사에 참여, 2) 고소보충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엄벌탄원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벌금형]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군사기지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5035 | 원징계처분취소 |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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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 17 |
5034 | 원징계처분취소 |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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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4 | 11 |
5033 | 혐의없음 |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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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107 |
503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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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80 |
5031 | 혐의없음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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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 93 |
5030 | 공소기각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기각]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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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 71 |
5029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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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110 |
5028 | 검찰상고기각 |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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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 97 |
502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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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 117 |
5026 | 무죄 |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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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262 |
5025 | 무죄 |
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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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 182 |
5024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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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187 |
5023 | 약식벌금 |
방실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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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3 | 167 |
5022 | 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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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8 | 341 |
5021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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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6 | 3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