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1-04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1. 6.경 군대 내에서 동기들과 함께 대화를 하던 중, 다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상관인 원사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경우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변호인의 조력이 절실한 사건이었고, 피의자와 피해자가 같은 부대의 선후임 관계로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으나, 로엘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군검찰조사 참여, 4) 합의서 작성 및 처벌불원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5846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31 | 20 |
| 5845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31 | 15 |
| 5844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60 |
| 5843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
2023-03-21 | 48 |
| 584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2-24 | 120 |
| 584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2 | 72 |
| 5840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15 | 83 |
| 5839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8 | 169 |
| 583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2 | 122 |
| 5837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109 |
| 5836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3-02-01 | 98 |
| 5835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114 |
| 583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153 |
| 5833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133 |
| 583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특수상해미수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1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