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1-11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9. 군 부대 내 유실된 토사를 제거하는 작업 중 위험물에 대한 탐지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대 내 선후임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55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19 | 40 |
| 6954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19 | 45 |
| 6953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11 | 202 |
| 6952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11 | 176 |
| 6951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
2024-03-26 | 101 |
| 6950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593 |
| 6949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
2024-01-18 | 587 |
| 6948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
2024-01-18 | 585 |
| 6947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7 | 679 |
| 6946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243 |
| 6945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259 |
| 6944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612 |
| 6943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494 |
| 6942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310 |
| 6941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3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