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0. 12.경 군부대 연병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하체 부위를 만지는 등 수차례 기습적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신분상 피해자들이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실 등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4)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행, 5)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조(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98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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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 996 |
6897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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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 1025 |
6896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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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981 |
6895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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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394 |
6894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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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197 |
6893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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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1204 |
6892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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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 1155 |
6891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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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 860 |
6890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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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 870 |
6889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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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1529 |
6888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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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1005 |
6887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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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072 |
6886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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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814 |
6885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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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091 |
688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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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9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