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집행유예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2-1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12.경 군부대 생활관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허공에 휘둘러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위력행사가혹행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신분상 피해자들이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실 등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4)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행, 5)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2조(가혹행위)

① 직권을 남용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84 약식벌금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2024-03-26 19
6883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377
6882 무죄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2024-01-18 461
6881 감형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2024-01-18 479
6880 기소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17 437
6879 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184
6878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213
6877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499
6876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405
6875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3-12-27 245
6874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3-12-27 281
6873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3-12-27 277
6872 집행유예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22 447
6871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3 647
6870 감형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2023-11-09 306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