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2-16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8.경 군부대 생활관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깨무는 등 총 10여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폭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병합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 신분상 피해자들이 대항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실 등으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검찰조사 동행,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공판기일 참석, 4) 피해자들과의 합의 대행, 5) 참고자료 제출 등을 통해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군형법 제60조의6(군인등에 대한 폭행죄, 협박죄의 특례)

군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군인등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제283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군사기지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이종윤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907 검찰상고기각
(상고심)상관특수협박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2022-06-07 60
4906 검찰상고기각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2022-06-07 47
4905 혐의없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5-30 60
4904 무죄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2-05-09 183
4903 무죄
군인등유사강간 - [무죄]
무죄
2022-05-09 115
4902 약식벌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4-13 127
4901 약식벌금
방실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4-13 110
4900 혐의없음
상관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3-28 268
4899 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2-16 275
4898 집행유예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2-16 245
4897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2-16 317
4896 벌금형
직무수행중인군인등에대한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2-01-26 223
4895 벌금형
폭행 - [벌금형]
벌금형
2022-01-26 199
4894 혐의없음
업무상과실치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1-11 212
4893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1-04 384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