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혐의없음
상관모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3-2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20. 11.경부터 2021. 6.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부대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상관인 피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상관모욕은 일반 모욕과는 달리 그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었고 특히 이 사건은 사건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이 많고 그들의 진술이 모두 엇갈려 사실관계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에서는 피의자의 발언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점, 목격자들의 진술이 상이한 점, 동시다발적인 신고의 배경과 동기가 의심스러운 점 등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군경찰조사 동행, 2) 군검찰조사 동행,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88 약식벌금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2024-03-26 22
6887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377
6886 무죄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2024-01-18 462
6885 감형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2024-01-18 479
6884 기소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17 437
6883 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184
6882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213
6881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500
6880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407
6879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3-12-27 245
6878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3-12-27 283
6877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3-12-27 280
6876 집행유예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22 447
6875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3 647
6874 감형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2023-11-09 30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