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방실침입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4-13
사건개요
2021.6.경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자신의 험담을 했던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식칼을 들고 생활관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실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렵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43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19 | 12 |
| 6942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
2024-04-19 | 14 |
| 6941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11 | 175 |
| 6940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
2024-04-11 | 167 |
| 6939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
2024-03-26 | 92 |
| 6938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31 | 570 |
| 6937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
2024-01-18 | 564 |
| 6936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
2024-01-18 | 565 |
| 6935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4-01-17 | 646 |
| 6934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233 |
| 6933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4-01-08 | 252 |
| 693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590 |
| 6931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12-27 | 483 |
| 6930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302 |
| 692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
2023-12-27 | 3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