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경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자신의 험담을 했던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식칼을 들고 생활관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실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렵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36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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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165 |
6935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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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59 |
6934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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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88 |
6933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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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5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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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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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53 |
6931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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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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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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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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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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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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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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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48 |
6927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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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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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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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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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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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343 |
6923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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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2 | 5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