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경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자신의 험담을 했던 피해자에게 격분하여 미리 준비한 식칼을 들고 생활관에 침입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방실침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렵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10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4-26 | 1007 |
6909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
2023-04-11 | 1037 |
6908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31 | 998 |
6907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31 | 1414 |
6906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3-23 | 1218 |
6905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
2023-03-21 | 1217 |
690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2-24 | 1168 |
6903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
2023-02-22 | 868 |
6902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
2023-02-15 | 876 |
6901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2-08 | 1549 |
6900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3-02-02 | 1012 |
689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1082 |
689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
2023-02-01 | 821 |
689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
2023-02-01 | 1102 |
689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3-01-04 | 9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