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6.경 군인 신분인 피고인은 직장 내 공용컴퓨터 내 피해자의 이메일 계정에 로그인 상태인 것을 보고 피해자의 이메일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직장 동료 사이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어 방어권 행사가 어렵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약식벌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6. 3. 22.>
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
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 상황을 이용하여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3. 제5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5. 제6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6910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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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6 | 1007 |
| 6909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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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 1037 |
| 6908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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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998 |
| 6907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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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 1414 |
| 6906 | 집행유예 |
군인등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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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 1218 |
| 6905 | 근신5일 |
품위유지의무위반(영내폭행) - [근신5일] 근신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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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1 | 1217 |
| 6904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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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4 | 1168 |
| 6903 |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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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2 | 868 |
| 6902 | 벌금형 |
범인도피방조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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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 876 |
| 6901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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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 1549 |
| 6900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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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 1012 |
| 6899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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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082 |
| 6898 | 감형 |
위력행사가혹행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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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821 |
| 6897 | 감형 |
군인등강제추행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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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 1102 |
| 6896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폭행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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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4 | 9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