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무죄
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2-05-09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9.경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와 사석에서 술을 마시던 중 취한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수차례 쓰다듬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군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 내부의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던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고, 무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방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로엘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된 답변이 많은 점, 피해를 당한 이후에도 수개월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죄가 없음을 적극 피력해 나갔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수회 작성 및 제출, 2) 군 수사단계 조사 참여, 3) 법정 변론, 4) 증거자료 제출, 5) 피해자 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884 약식벌금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2024-03-26 21
6883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31 377
6882 무죄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2024-01-18 462
6881 감형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2024-01-18 479
6880 기소유예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4-01-17 437
6879 약식벌금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184
6878 약식벌금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4-01-08 213
6877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500
6876 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3-12-27 407
6875 감형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 [감형]
감형
2023-12-27 245
6874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2023-12-27 283
6873 감형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2023-12-27 279
6872 집행유예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2-22 447
6871 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3-11-23 647
6870 감형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2023-11-09 30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