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경 피의자는 숙박업소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대가를 교부하고 성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신분인 피의자가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자칫 인사상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위중한 문제였기에, 특히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불기소이유고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43 | 집행유예 |
위계공무집행방해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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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5 |
6942 | 집행유예 |
병역법위반 - [집행유예 / 허위 병명을 기재한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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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 16 |
6941 | 약식벌금 |
(고소)폭행 - [약식벌금 / 군내 지속적인 가해행위 및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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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176 |
6940 | 약식벌금 |
(고소)강요 - [약식벌금 / 강요행위를 명확히 입증하여 약식벌금 처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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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 169 |
6939 | 약식벌금 |
(고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약식벌금 / 변호사 도움으로 상사의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 입증]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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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6 | 92 |
6938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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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1 | 571 |
6937 | 무죄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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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66 |
6936 | 감형 |
군인등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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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 567 |
6935 | 기소유예 |
(고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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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7 | 647 |
6934 | 약식벌금 |
특수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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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33 |
6933 | 약식벌금 |
폭행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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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8 | 253 |
6932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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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592 |
6931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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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483 |
6930 | 감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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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302 |
6929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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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 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