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3.경 피의자는 숙박업소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대가를 교부하고 성교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신분인 피의자가 사건의 결과에 따라 자칫 인사상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위중한 문제였기에, 특히 세심한 케어가 필요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3) 불기소이유고지신청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928 | 감형 |
미성년자의제강간 - [감형] 감형
|
2023-12-27 | 338 |
6927 | 집행유예 |
군무이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2-22 | 534 |
6926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1-23 | 855 |
6925 | 감형 |
(항소심)항명 - [감형] 감형
|
2023-11-09 | 346 |
6924 | 감형 |
(항소심)근무기피목적위계 - [감형] 감형
|
2023-11-09 | 342 |
6923 | 감형 |
(항소심)군무이탈 - [감형] 감형
|
2023-11-09 | 347 |
6922 | 감봉3월 |
징계항고심사 - [감봉3월] 감봉3월
|
2023-10-06 | 566 |
6921 | 집행유예 |
군사기밀보호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771 |
6920 | 집행유예 |
군사기밀누설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10-05 | 541 |
6919 | 집행유예 |
추행유인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671 |
6918 | 집행유예 |
준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846 |
6917 | 집행유예 |
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8-31 | 673 |
6916 | 집행유예 |
(항소)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755 |
6915 | 집행유예 |
(항소)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801 |
6914 | 집행유예 |
(항소)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7-05 | 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