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검찰상고기각
(상고심)군인등준강간치상 - [검찰상고기각]
검찰상고기각
2022-06-07
사건개요

2021.1.경 피고인은 숙소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군인등(준)강간치상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이며,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범행과 이 사건이 합쳐진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상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군형법 제92조의7조(강간등상해ㆍ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사건 담당 변호사
  • 김현우 변호사
  • 이태호 변호사
  • 이원화 변호사
  • 모형관 변호사
  • 김현준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74 원징계처분감경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감경]
원징계처분감경
2022-10-05 7
5173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6 34
5172 무죄
상관모욕 - [무죄]
무죄
2022-09-23 45
5171 선고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2022-09-23 37
5170 약식벌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약식벌금]
약식벌금
2022-09-22 35
5169 집행유예
위력행사가혹행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30 73
5168 감봉1월
징계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감봉1월]
감봉1월
2022-08-30 59
5167 집행유예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30 62
5166 집행유예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30 54
5165 집행유예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2-08-26 86
5164 원징계처분취소
징계항고심사위원회(품위유지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2022-08-04 122
5163 원징계처분취소
징계항고심사위원회(성실의무위반) - [원징계처분취소]
원징계처분취소
2022-08-04 81
5162 혐의없음
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7-05 231
5161 기소유예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2022-07-05 183
5160 혐의없음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2-07-05 21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