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경 피고인은 숙소에서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후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군인등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에서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등(준)강간치상죄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건이며,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범행과 이 사건이 합쳐진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가 극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상고이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상고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7조(강간등상해ㆍ치상)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92조의4조(준강간,준강제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제92조, 제92조의2 및 제92조의3의 예에 따른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58 | 집행유예 |
상관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6-20 | 716 |
6857 | 벌금형 |
무단이탈 - [벌금형] 벌금형
|
2023-05-31 | 712 |
6856 | 무죄 |
(항소심)군인등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3-05-17 | 1043 |
6855 | 집행유예 |
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846 |
6854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협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733 |
6853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786 |
6852 | 집행유예 |
모욕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3-05-17 | 905 |
6851 | 감봉 1월 |
품위유지의무위반(성희롱)등 - [감봉] 감봉 1월
|
2023-05-16 | 773 |
6850 | 감형 |
군인등강간미수 - [감형] 감형
|
2023-05-08 | 849 |
6849 | 감형 |
군인등강체추행 - [감형] 감형
|
2023-05-08 | 966 |
6848 | 감형 |
군인등유사강간 - [감형] 감형
|
2023-05-08 | 807 |
6847 | 선고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선고유예] 선고유예
|
2023-04-26 | 951 |
6846 | 서면경고 |
징계위원회(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 [서면경고] 서면경고
|
2023-04-11 | 978 |
684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3-03-31 | 929 |
6844 | 혐의없음 |
위력행사가혹행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3-03-31 | 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