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1. 5.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다리를 눌러 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혼 사건과 결부되어 피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고소를 주고 받는 등 감정의 골이 깊어 다루기가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당사자간의 원만한 화해를 통해 사건을 풀어나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조정조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93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7 | 1727 |
6792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3 | 1238 |
6791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3 | 1379 |
6790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15 | 1472 |
6789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247 |
6788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169 |
6787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4-15 | 1198 |
6786 | 벌금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벌금형] 벌금형
|
2021-04-06 | 900 |
6785 | 기소유예 |
폭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5 | 975 |
6784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3-15 | 1325 |
6783 | 혐의없음 |
★상관명예훼손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578 |
6782 | 혐의없음 |
★무단이탈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50 |
6781 | 혐의없음 |
★무고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78 |
6780 | 혐의없음 |
★모해위증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1-29 | 426 |
6779 | 집행유예 |
(항소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1-15 | 1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