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는 2022. 1.경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로 끌어안으려고 다가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피의자를 밀쳐냈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현행범체포되었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가 처음 만난 날 술을 마신 후 피의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시점에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지만 피의자는 본인이 혐의사실을 행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부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설령 혐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비교적 행위태양이 경미하며 피의자는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그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53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036 |
6752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10 | 1304 |
6751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10 | 1347 |
6750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5 | 1099 |
6749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1 | 804 |
6748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155 |
6747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
2021-06-29 | 844 |
6746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492 |
6745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402 |
6744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
2021-06-03 | 1384 |
674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1240 |
6742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5-07 | 1694 |
6741 | 벌금형 |
폭행 - [벌금형] 벌금형
|
2021-04-23 | 1206 |
6740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4-23 | 1315 |
673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
2021-04-15 | 1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