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 9.경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를 제지하던 식당주인과 종업원이었던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함께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함으로써 영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폭력적인 성향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신속한 합의를 진행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보다 감형된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749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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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4 | 1036 |
6748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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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1303 |
6747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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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0 | 1347 |
6746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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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 1099 |
6745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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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1 | 803 |
6744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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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154 |
6743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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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9 | 842 |
6742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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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488 |
6741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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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399 |
6740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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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3 | 1380 |
6739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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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7 | 1239 |
6738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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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7 | 1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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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 [벌금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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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203 |
6736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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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3 | 1311 |
6735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군인등준강간 - [검찰항소기각]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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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5 | 1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