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4.경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가 술에 취한 잠이 든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준강간 사실을 뒤늦게 진술하였기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장 제출, 2) 피고인과의 접견, 3) 항소이유서 및 참고자료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해 [검찰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6825 | 집행유예 |
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176 |
6824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157 |
6823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272 |
6822 | 집행유예 |
직무수행군인등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168 |
6821 |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8-24 | 1074 |
6820 | 혐의없음 |
특수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10 | 1343 |
6819 | 혐의없음 |
특수폭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8-10 | 1397 |
6818 | 약식벌금 |
상해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5 | 1134 |
6817 | 약식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1-07-01 | 830 |
6816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196 |
6815 | 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무죄] 무죄
|
2021-06-29 | 899 |
6814 | 해임취소 |
(항고)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554 |
6813 | 해임취소 |
(항고)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 [해임취소] 해임취소
|
2021-06-21 | 1457 |
6812 | 재분류 부결 |
병근무부적격자재분류심의 - [재분류 부결] 재분류 부결
|
2021-06-03 | 1435 |
6811 | 집행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17 | 1303 |